법령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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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5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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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청률 1 푸른	# 변호사 (상위 10) 1 심규철 1 유창현 1 김문수 1 옥황남 1 임희동 1 안이준 1 이성렬 1 서윤학 1 박병균 1 김준수

2. 판례 목록 (26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1. 대법원 2008. 4. 24. 선고 2007다65665 판결
  [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법 농지임대차관리법

2001년

2. 부산고법 2001. 6. 15. 선고 2000나2979 판결：상고
  [손해배상(기)][하집2001-1,316]
   손해배상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

1992년

3. 대법원 1992. 12. 24. 선고 92다36403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3.2.15.(938),603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

4. 대법원 1992. 10. 9. 선고 92누11749 판결
  [농지매매증명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][공1992.12.1.(933),3153]
   농지매매증명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지임대차관리법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규칙

1991년

5. 대법원 1991. 11. 26. 선고 91다33094, 33100(병합) 판결
  [당선무효확인등][공1992.1.15.(912),297]
   당선무효확인
  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촌근대화촉진법

6. 대법원 1991. 8. 13. 선고 90다752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][공1991.10.1.(905),232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인감증명법시행령

1985년

7. 대법원 1985. 10. 28. 자 85마291,85마카19 결정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공1986.2.1.(769),230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담보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79년

8. 대법원 1979. 10. 20. 자 79마139 결정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7(3)민,109;공1979.12.15.(622),12304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

9. 대법원 1979. 3. 27. 선고 79도141 판결
  [횡령·배임][집27(1)형,49;공1979.7.1.(611),11916]
   횡령 배임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형법

1973년

10. 서울고법 1973. 10. 16. 선고 73나210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토지인도등청구사건][고집1973민(2), 228]
   토지인도등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

1971년

11. 대법원 1971. 10. 25. 선고 71다135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19(3)민,071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

1970년

12. 대법원 1970. 3. 10. 선고 70다5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18(1)민,230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

1968년

13. 대법원 1968. 5. 28. 선고 68다49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16(2)민,088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

1966년

14. 대법원 1966. 11. 22. 선고 66다169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4(3)민,217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

15. 대법원 1966. 2. 22. 선고 65다230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14(1)민,093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

1965년

16. 대법원 1965. 9. 30. 선고 65다811 전원합의체 판결
  [토지인도][집13(2)민,174]
   토지인도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

17. 대법원 1965. 7. 27. 선고 65다1043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3(2)민,056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

1964년

18. 대법원 1964. 10. 1. 선고 64다563 판결
  [손해배상][집12(2)민,133]
   손해배상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

19. 대법원 1964. 8. 31. 선고 63다883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][집12(2)민,083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민법

1963년

20. 광주고법 1963. 1. 15. 선고 62다204 민사상고부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상고민,51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

1961년

21. 대법원 1961. 1. 25. 선고 4293형상906 판결
  [횡령][집9형,008]
   횡령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규칙

1960년

22. 대법원 1960. 2. 10. 선고 4292형상958 판결
  [횡령][집8형,008]
   횡령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

1959년

23. 대법원 1959. 11. 5. 선고 4292민상194 판결
  [농지경작방해배제][집7민,289]
   농지경작방해배제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

24. 대법원 1959. 11. 5. 선고 4292민상10 판결
  [토지인도,손해배상청구,본소및부당이득반환청구반소][집7민,299]
   토지인도 손해배상청구 본소및부당이득반환청구반소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

25. 대법원 1959. 9. 10. 선고 4291민상577 판결
  [손해배상][집7민,203]
   손해배상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

1958년

26. 광주고법 1958. 2. 12. 선고 4290민공194 민사부판결 : 상고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고집1948민,280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규칙령 민법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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